신청인은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 A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신청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건우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 A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신청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건우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건우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화해결정을 내려 의뢰인이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실수나 인지하지 못한 사정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도 추완항소 등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채권 포기나 화해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