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아내의 잦은 외근과 늦은 귀가, 술자리 등이 반복되자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A씨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 및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고,

결국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아내의 자백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남의 직장 주소까지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이혼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임의매매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가 면책 대상이 되는 구상권인지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임의매매에 해당하며,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A씨가 확보한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아내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간남이 초반에 불륜을 부인하였으나, A씨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해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상간남이 A씨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 소송의 실효성을 높였고,

상간남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